審判自体を回避できなくとも、審判による被害を最小限に抑えたい

 審判回避プロジェクト

136 50만엔 손해배상 청구

■가정 연합에서 약 50만엔(497,704엔=약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보내왔습니다.이것은 5월 1일부로 도쿄 간이 재판소에 제기된 것입니다.

簡易裁判訴状-2

□간이 재판소:청구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민사 사건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소송 가액이 140만엔 이하의 청구.간이 재판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민사 사건 중 「소액 소송」이란, 원칙 1회의 심리로 실시하는 신속한 수속으로, 60만엔 이하 금전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민사 소송 수속.

請求の趣旨

***

소 장

사건명 손해배상 사건

■소액 소송에 의한 심리 및 재판을 요구합니다.올해, 이 재판소에 대해 소액 소송에 의한 심리 및 재판을 요구하는 것은 1회째입니다.

도쿄 간이 재판소 귀중
헤세이 29년 5월 1일


원고
(우)150-46(송달 장소)
주소(소재지) 도쿄도 시부야구 쇼토우 1쵸메 1번 2호 이름(회사명・대표자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대표임원 도쿠노 에이지
TEL03-3467-3181 FAX 03-3485-0412

피고(상대방) 1 사와다 지헤이
피고(상대방) 2 ○○○○
피고(상대방) 3 ○○○○
피고(상대방) 4 ○○○○

소송물의 가액 497,704엔
첩용 인지액수 5,000엔
예납 우표 10,370엔

청구의 취지 1 피고등은 원고에 대해서 연대해 다음의 금액을 지불해라.
금 497,704엔
2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및 가집행의 선언)을 요구한다

원고는 종교 법인이며 피고 사와다 지헤이(이하, 「피고 지헤이 J라고 한다) 등은 일찌기 원고의 회원인 사람들이지만 원고의 신앙에 이론을 주창해 일본 생츄어리 협회로 칭하는 별단체에 소속하고 이른바 분파 활동을 실시하게 된 사람들이다.
올해 1월 22일(일), 피고 지헤이 및○○○○과는 원고의 본부 교회 건물앞에서 위법한 예배 방해 및 업무 방해를 실시해 그 후 올해 2월 5일부터 4월 2일에 걸쳐 매주 일요일에 같은 곳에서 위법한 예배 방해 및 업무 방해를 실시했다.
피고 ○○○○은 올해 2월 12일부터 상기 활동에 참가해 피고 ○○○○은 올해 2월 26일부터 상기 활동에 참가했다.

원고는 올해 2월 5일, 예배 후 오후에, 예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사전에 피고 지헤이 등에 의한 업무 방해의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직전이 되어 급거 이벤트를 연기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그러나, 이 날 이벤트를 위해 주문하고 있던 중식 주먹밥 500 인분 1000개를 캔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그 대금 12만 1,000엔을 2월 5일에 LAWSON 카미야마점에 지불했다.
또 원고는, 방범 및 회원등의 안전 확보의 필요를 느껴 올해 2월 19일부터 민간의 경비 회사에 경비를 의뢰했다.그 결과, 2월 19일분으로서 MCJ 주식회사에 63,072엔을 지불해, 2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의 6회분으로서 주식회사 G.S.P.Corporation에 313,632엔을 지불했다.

상기 각 지불은, 피고 지헤이 등의 위법한 예배 방해내지 업무 방해에 의해서 원고에게 생긴 손해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등에 대해서, 청구의 취지 기재 그대로의 판결을 요구한다.
덧붙여 피고 지헤이 등의 업무 방해에 대해서, 도쿄 지방 법원은 올해 3월 31일, 가처분 결정을 내려, 업무 방해의 금지를 명했다.또, 원고는 동지방 법원에, 피고 지헤이 및○○○○을 상대로서 간접 강제의 수속을 제기하고 있어 동지방 법원에 계속중이다.

자격증명서 1통
증거 설명서 1통
갑호증 각 1통
***

■가정연합은 「소액 소송」으로서, 간편하게 판결을 얻을 수 있다고 어림잡아 제기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쿄 간이 재판소는 이 소송이 「상당히 곤란한 심리가 되는 것이 예상된다」라고 하고, 「지방재판소에서 심리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사료」해, 도쿄 지방재판소에 이송했습니다.

困難な審理-2

***

헤세이 29년(소코) 제779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통상 수속 이행)

결 정

도쿄도 시부야구 쇼토우 잇쵸메 1번 2호
원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동대표자 대표 임원 도쿠노 에이지

도쿄도 에도가와구 ○○○○○○○○○○
피고 사와다 지헤이
피고 ○○○○
피고 ○○○○
피고 ○○○○

상기 당사자 간의 표기 소송 사건(이하 「본건 소송 사건 J라고 한다.)에 대해서, 직권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 18조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건 소송 사건을 도쿄 지방재판소에 이송한다.
이 유

1 원고는 종교 법인이며, 피고등은 일찌기 원고의 회원인 사람들이다.본건 소송 사건은, 원고가 피고등에 대해 피고등이 원고의 본부 교회앞에서 실시한 행위가 위법한 예배 방해,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민법 709조에 근거하여 소용 없게 된 주먹밥의 대금 12만 1000엔 및 경비 회사에 지불한 경비 대금 37만 6704엔의 합계 49만 7704엔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의 연대 지불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2 한 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소송 사건 배경으로서 원고와 피고등의 신앙이나 원고 법인의 교의에 관한 생각 상위가 존재해 종교 활동과 그 제한등에 관해서 상당히 곤란한 심리가 되는 것이 예상될 수 있어 당재판소는, 본건 소송 사건을 「간단한 수속에 의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한다(민사소송법 제 270조)」재판소인 간이 재판소가 아니고, 지방재판소에서 심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문대로, 결정한다.
헤세이 29년 5월 8일
도쿄 간이 재판소 민사 제 9실
재판관 시노다 타카오

***

■그렇다는 것으로 도쿄 지방재판소로부터 헤세이 29년 6월 13일부로, 「 제1회 구두 변론 기일 소환장 및 답변서 최고장」을 보내왔습니다.

答弁催告

■지금부터 유력한 분에게 의논하면서 답변서를 쓰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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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プロフィール

澤田地平

Author:澤田地平
1953年長崎県生まれ
6000家庭
サンクチュアリ江戸川教会教会長
携帯:080-3272-0026
e-mail:swdsw5@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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